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자동차보험 재가입 조건이 궁금합니다?
사고처리 보험은 3년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무사고로 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자동차 보험 재가입 시, 사고 처리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간 할인 혜택이 제한됩니다. 현재 보험료가 220,000원에서 350,000원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사고로 유지할 경우 280,000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더 저렴한 방법으로 재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이경우는 카드깡으로 처벌되나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카드깡으로 볼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50만 원 미만의 금액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실형 가능성 또한 낮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Q. 직업군인 전역 전 비위사실 조사 후 절차
비위사실 조사는 군인의 인사기록, 상훈 기록, 복무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외부 기록은 조회하지 않습니다.확인 범위는 군 내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에 한정되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Q. 운전면허학원 등록후 부분교육이수 후 환불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장내기능교육 2시간을 이수하였으므로 총 교습시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모두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도 미교육시간에 대한 2분의 1 비율을 곱하여 환불처리가 됩니다.
Q. 3자사기 당할 시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3자 사기의 경우, 사기범 B가 주범으로 처벌되며, 피해자 A와 C는 각각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A는 B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므로,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C는 B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만, B가 사기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C는 책임이 없습니다.B가 사기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C는 A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수사 과정에서 B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