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이경우는 카드깡으로 처벌되나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카드깡으로 볼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50만 원 미만의 금액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실형 가능성 또한 낮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직업군인 전역 전 비위사실 조사 후 절차
비위사실 조사는 군인의 인사기록, 상훈 기록, 복무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외부 기록은 조회하지 않습니다.확인 범위는 군 내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에 한정되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민사
Q. 운전면허학원 등록후 부분교육이수 후 환불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장내기능교육 2시간을 이수하였으므로 총 교습시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모두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도 미교육시간에 대한 2분의 1 비율을 곱하여 환불처리가 됩니다.
재산범죄
Q. 3자사기 당할 시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3자 사기의 경우, 사기범 B가 주범으로 처벌되며, 피해자 A와 C는 각각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A는 B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므로,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C는 B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만, B가 사기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C는 책임이 없습니다.B가 사기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C는 A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수사 과정에서 B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샵인샵 비사업자 영업신고 해야하나요?
샵인샵으로 입점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실 내에 네일샵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용실이 영업신고를 할 때 네일샵에 대한 영업신고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영업신고 후에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영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매출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샵인샵은 보통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샵인샵의 매출이 별도로 집계되어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비사업자로 진행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비사업자용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