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컵 곤약젤리 직접 구매시에도 통관 보류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일정한 물품의 수입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컵 곤약젤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가져오는 물품이라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통관 보류 조치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세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한 학원에 사업자가 여럿일 수 있는지?
한 학원에 사업자가 둘 이상일 수 있습니다.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지분과 역할, 수익 분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사업장의 운영 방식과 수익 분배 등을 명시해야 하며,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버지의 법정후견인 지정이되면 안좋은점이있나요?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후견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시공업체 하자보수 미시행에 의한 처리 절차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미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하자보수 요청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에 발송합니다. 문서에는 하자 발생 부위와 내용, 하자보수 요청 일자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2. 하자보수 미이행 신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하자보수 미이행을 신고합니다. 신고 시에는 하자보수 요청 문서와 시공업체의 회신 내용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3. 하자보증금 청구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증기관에 제출합니다. 문서에는 하자 발생 사실과 하자보수 미이행 내용, 하자보증금 청구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하자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4. 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서명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모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모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