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통신사해지했는데 원래 주민번호 전체랑 주민발급일까지 요구하나요?
통신사 해지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발급 일자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통신사 가입 시에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이기 때문에, 해지 시에도 동일한 정보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민사 1심 확정 판결 이후 중상해 형사합의시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미 민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채권양도 통지서는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미 민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이 공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담당 검사님 측에 부상 상태, 과실이 기재된 민사 1심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아들을 삶고싶은데 서류상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양자를 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양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2. 입양 허가 신청 후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하고, 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3. 입양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양자로 들이는 경우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기죄 형사고소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수법, 범죄사실이 포함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에 대한 열람 및 일체'라고 기재하면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 조사 일정은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처벌받을 확률은 신고 내용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회사
Q. 중견기업의 자회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나요?
중견기업의 자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견기업의 자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