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중 원동기 취득 가능할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중 원동기 면허를 취득 가능합니다.결격 기간은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며, 원동기는 6개월 후 취득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번째 결격 기간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므로, 이 기간이 지난 2025년 6월 이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s://www.koro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공무원 재산등록 시 자녀 채무가 1000만원 이하여도 다 조회되나요?
공무원 재산등록 시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를 하지 않는 한 모두 조회됩니다.직계존비속의 대출 역시 1,000만 원 이하라도 모두 조회되며, 이는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대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고지거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식품위생법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카페나 음식점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카페의 경우 카페 출입문 기준으로 밖에 있는 테라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테라스가 카페의 영업장 면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테라스가 카페의 영업장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2주택자가 주택 매도 즉시 1주택자가 되나요?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즉시 1주택자가 됩니다.참고로 주택 매도 후 등기를 마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Q. 질병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면책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