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중견기업의 자회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나요?
중견기업의 자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견기업의 자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미성년자 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물었을 때 학교에 연락이 간다면 누구한테 갈까요?
미성년자가 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물었을 때 학교에 연락이 가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경중과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미성년자의 범죄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학교에 연락이 가는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 학교 공식 담당 경찰관 등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시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출석하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할 때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동행하면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구축 확장 행위허가 안되어 있으면 부동산 계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축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계약서에 명시하기: 매매 계약 시 베란다 확장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장된 부분이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2. 매매 계약 전에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 후에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부과되며, 최대 5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베란다 확장이 불법인 경우, 매매 계약 후에 이를 알게 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 DCDS 채무유예 상품관련해서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환급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DCDS는 2005년 삼성카드가 처음 도입한 데 이어 2008년부터 다른 카드사들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회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판매가 중단되었던 상품입니다.금감원은 2016년 8월 이전에 신용카드를 가입한 사람들 중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DCDS 채무면제·유예 서비스에 가입되어 매달 자신도 모르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권고하였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 동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중 보증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보증금(현금)으로 변경 가능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지급 방식을 계약 이행 보증보험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 이행 보증보험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보증금을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관례적으로,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현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 보증보험이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