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피부관리샵 환불 규정이 이게 맞나요??
피부 관리샵에서 환불을 요청할 때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이 결정됩니다. 1.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금 전액 환불 2. 계약일로부터 16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3.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후: 계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4. 계약 해지일까지 서비스 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5. 계약 해지일까지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외에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화장품 등의 제품 구매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공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부 관리샵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유주가 2인인 가게 전체 중 제가 소유한 공간이 어디까지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해당 가게의 소유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 편철장은 해당 건물의 도면을 보관하는 곳입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도면 편철장"을 함께 발급받으면 해당 건물의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열람/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탭을 선택한 후, "소재지번"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2)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스토어 사업자 현금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금 거래로 할인을 해주고 판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현금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금 거래로 할인을 받은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할인 전 가격으로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인대표로 법인대출시 한정근보증을 했을경우
법인 대표로 법인 대출 시 한정근보증을 한 경우, 보증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증 기간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며, 대출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보증 기간도 5년입니다.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압류 해제는 채권자와 합의를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에 신청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은 지속적으로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 지인이 기초수급자 탈락요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지인분이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