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제 지인이 기초수급자 탈락요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지인분이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하고 인가 나온상탭니다 근데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나오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변제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사는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양수한 기관이 변제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모든 채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인가 결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권자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형사고소 및 공제증서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형사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 수집과 입증이 중요합니다.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3. 공제증서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에는 보증금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의료 과실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합의서는 환자와 병원 간의 사적인 합의로 보험사와는 무관합니다. 보험사는 환자의 상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사는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원이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사는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전세 만기 통보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았으므로,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계약 해지 의사 전달의 효력-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았으므로,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임차권 등기 가능 여부-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은 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임대보증보험 청구 및 필요시 반환 소송 가능 여부-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보험 청구 및 필요시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4. 관리사무소 위임장 사본 제공 요청-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위임장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은 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