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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미혼모 가정 기본증명서 친권자 확인 관련
미혼모 가정의 경우에도 기본 증명서에서 친권자가 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본 증명서에는 출생 신고인이 아버지로 되어 있더라도, 친권자는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증명서와 함께 친권자 지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친권자 지정서는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Q.  분할소송중 토지지분계산 도와주세요
본인의 지분: 1156 / 2644공유자의 지분: 1157 / 2644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 / 7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331 x 3 / 7 = 약 133.3, 자녀는 각각 331 x 2 / 7 = 약 93.5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본인과 공유자의 지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 1156 / (1156 + 1157 + 133.3 + 93.5 + 93.5) = 약 40.7%공유자: 1157 / (1156 + 1157 + 133.3 + 93.5 + 93.5) = 약 40.8%
Q.  아파트에 갑자기 정전 후 냉동고 고장.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정전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내용을 기록합니다. 피해 내용에는 정전 발생 시간, 정전 지속 시간, 피해 제품의 종류와 수량, 피해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한국전력공사에 피해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3. 한국 전력공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4. 한국전력공사는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보상금 지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피해 보상 신청 시에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피해 제품의 수리 견적서, 영수증, 사진 등이 있습니다.보상금 지급 시기는 피해 규모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보이스피싱에 이용 당했을 때 질문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인의 명의가 이용당했다면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1.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요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나이는 47세 이며 자녀가 3명 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기초 생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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