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싸움 날듯 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부모님을 모시면서 들어간 비용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가계부 작성: 노트에 날짜, 지출 항목, 금액, 지출 이유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영수증 보관: 지출한 영수증을 모아둡니다.카드 사용 내역 확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지출 내역을 파악합니다.통장 거래 내역 확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현금 지출 내역을 파악합니다.사진 촬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 내역을 캡쳐하여 사진으로 보관합니다.주기적으로 정리: 주기적으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첫째 언니가 현금으로 돈을 보낸 영수증도 효과가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금액과 날짜,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Q.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우편,등기로 날라오나요?
경찰 조사 후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출석 통지서의 발송일로부터 약 1-2주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석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즉결심판을 받기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통지서를 실거주지로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에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찰서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택관리사 겸직 가능한가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가입니다.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사 업무, 등록 제도, 교육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택관리사로서 근무하시면서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업이 주택관리사로서의 업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관리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형사
Q. 전문가분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촉법소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찬성 의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반대 의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재활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이 권리분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소송 중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권리분석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매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저당이 높아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추심만으로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거나,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