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합의이혼시 채무정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채무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한 금액만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 빌린 1억 원을 질문자님이 상환해왔다면, 이는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순금 13돈의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시어머니께 상환한 금액은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대출 잔액의 경우, 부부가 함께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Q.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죄가 성립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a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b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a의 동의 없이 a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a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갚지 않아 질문자님이 a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것으로, a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옆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민 보상 문의합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민 보상은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비 보상은 집주인이 받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집주인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거주 지역, 이사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그렇지만, 공사 소음 등의 피해는 세입자가 받게 되는데 보상은 집주인이 받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상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와 집주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자녀명의 빈집에 부모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자녀 명의의 빈집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이전과 같이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려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표의 강압적인 지시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녹취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