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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 Cctv증거보전신청시 심문서가 꼭 발송이되나요?
CCTV 증거보전 신청 후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심문서를 발송합니다. 이는 해당 증거가 본안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피신청인의 답변을 고려하여 증거보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제출 기간은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고려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 외의 출생자 미혼 무주택으로 분류 여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에는 부모의 인적 사항과 출생자의 성별, 출생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미혼모, 무주택자, 소득조건 등은 출생신고와는 무관하며, 해당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안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인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 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합니다.3.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2기 연체하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를 2기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연체된 월세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1월과 2월에 월세를 연체하고 3월에 밀린 월세를 모두 상환한 경우, 연체된 월세가 2기 이상이지만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사라졌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1월과 2월에 월세를 연체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추리물 보면 지문보호위해 장갑끼던데 그러면지문보호되나요?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장갑의 재질에 따라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면장갑의 경우에는 섬유 사이에 지문이 남을 수 있으며, 가죽 장갑이나 고무장갑의 경우에는 표면에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지문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착용한 후에 손가락 끝 부분에 테이프나 접착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장갑과 손가락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여 지문이 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현장에서는 주로 장갑을 착용하여 지문을 채취합니다.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장갑의 재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