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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추리물 보면 지문보호위해 장갑끼던데 그러면지문보호되나요?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장갑의 재질에 따라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면장갑의 경우에는 섬유 사이에 지문이 남을 수 있으며, 가죽 장갑이나 고무장갑의 경우에는 표면에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지문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착용한 후에 손가락 끝 부분에 테이프나 접착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장갑과 손가락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여 지문이 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현장에서는 주로 장갑을 착용하여 지문을 채취합니다.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장갑의 재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매도 차익에 따른 세금이 궁금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집니다.그리고 보유 기간, 양도 차익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6% - 55%이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6% - 45%입니다.
Q.  전세반환보증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증 기관으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있습니다.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신청 가능-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 전세 App)2. 서울보증보험(SGI)- 지점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가입 대상은 전세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증료는 주택의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며, 보증료율은 HUG의 경우 아파트는 0.128%, 그 외 주택은 0.154%입니다. SGI의 경우 아파트는 0.192%, 그 외 주택은 0.218%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출받은 2억 원에 대해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출받은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Q.  월세계약 해지통보하고 3개월 되기 전에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9월 23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나가는 날 보증금을 정산받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2. 보증금 반환 소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나가기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인증번호를 보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인증번호를 보내는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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