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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손해 보상 범위 어디까지 어떻게 되나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이 녹아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손해배상의 범위아이스크림 판매 손실액: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200만원영업손실액: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2일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액 300만원정신적 손해배상: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의 근거제조물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제조사의 책임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는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이 녹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제조사는 냉장고의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제조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보상 절차피해자는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임대로 전세를 줬는데 집에 곰팡이가 많이 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이 지층이라 하더라도 계단 5개를 올라가야 현관이 있는 1층 같은 지층이고, 이전 세입자들도 곰팡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의 곰팡이는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곰팡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하자관련 질문드려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을 뜻하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입니다.2.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3.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있으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 없습니다.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각각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사
Q. 군무원이 부당하게 병사에게 초과근무 신청을 지시한경우 병사는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군무원이 부당하게 병사에게 초과근무 신청을 지시한 경우, 해당 병사는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병사의 경우 군무이탈, 명령 위반 등의 군무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군무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군무원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병사들에게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도록 지시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전세계에서 가장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운 나라는 어디인가요?
음주운전 처벌이 가장 무거운 나라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호주와 터키로 알려져 있습니다.호주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나이와 성별, 자동차 번호판 등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신문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노출합니다. 또한, 핀란드는 회사에 미리 공지하고 1개월 치 월급을 몰수하며, 터키는 적발 시 경찰차를 타고 시내에서 최소 3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 운전자를 내려주고 경찰차는 그 자리에서 즉시 폐차합니다.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는 처벌을 시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