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 압류하려고 합니다
영치금 압류와 재산명시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1. 영치금 압류 시 피해 금액 전액을 소송 가액으로 작성하더라도, 이후 재산명시 및 신청에서 일부의 금액이 발견될 경우 다시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영치금 압류에서 피해금 전액을 청구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나 일부만 변제 받은 경우, 추후 발견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영치금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압류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 시에는 피해 금액과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Q. 우리나라 교도소중 특히 흉악한 범죄자 들을 관리하는 교도소가 따로 있는가요?
한국에는 특별히 흉악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교도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도소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며, 전국에 52개의 교도소와 11개의 구치소가 있습니다. 각 교도소는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으며, 수용 인원과 시설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교도소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범죄자들을 수용헙나더,다만, 교도소 내에서는 범죄자들의 성향과 범죄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Q. 분리세대는 나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이탈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분리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에 사는 가족 전체 중에서 나를 제외한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의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이탈했을 때를 의미합니다.세대분리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 1 명과 이외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부동산 아파트, 세입자 와 분쟁 24개월치중 21개월치 미납
임대료를 21개월 치 미납한 임차인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임대료 미납은 민사적인 문제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샵앤샵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전대인)
샵인샵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차인과의 합의가장 먼저 전차인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차인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전차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3. 명도소송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 신청하며, 소송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 계약과 전대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전대차 계약이 남아 있다면 전차인은 여전히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