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사용안한 회원권취소는 백프로 취소가능한가여
사용하지 않은 골프연습장 회원권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프연습장 회원권 계약에도 적용됩니다.만약, 골프연습장 측이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골프연습장 측과 협의해 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권리금 계약으로인한 가게 인수시에 영업신고증이랑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등록해둘수있나요?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1. 기존 영업자 폐업 신고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기존 영업자가 먼저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폐업 신고는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폐업 신고서입니다.2. 신규 영업자 영업 신고인수 후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영업 신고는 구청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위생교육 이수증, 보건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영업신고증 지위 승계 신고서, 양도양수서입니다.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3. 포스기와 카드 단말기 사업자 등록 변경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포스기와 카드 단말기 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등록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공백기 없이 바로 이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와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임대사업자 건물 보증보험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을 가입 후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은 HUG와 SGI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가입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선순위 채권 액수가 건물 금액의 60% 이하일 때, 선순위 채권 금액 및 보증금의 합계액이 건물가를 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가입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성 니코틴 일회용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용량
1)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일회용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온라인 판매 금지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니코틴 함량 1% 미만인 경우: 온라인 판매 가능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인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2) 담배 판매업 업종 등록 필요 여부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 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담배 판매업 등록은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배 판매업 등록 신청서 작성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임대인이 동의한 경우)담배 진열장 및 담배 표지판 설치
Q. 법인 운수 회사 입니다 . 법인대표가 횡영?
질문자님의 경우 법인의 대표가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법인 대표이사 앞으로 현물 출자한 것은 횡령한 금액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법인 대표의 횡령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법인 대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법인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