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검찰 불송치과에서 기록을 보관하며 사건은 종결 되는 건가요?
경찰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하면, 해당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한 후에도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2:8로 책정된 경우, 대인 합의금에서 20%가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과실 비율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다만, 합의금 중에서 치료비 부분은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 100만 원이고 과실 비율이 20%인 경우, 8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20만 원은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에서 상계 처리됩니다.
민사
Q. 업체가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하였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해당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구매한 상품의 정보와 결제 내역, 환불 요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만약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피해 구제 신청 시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매한 상품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요청 시 구매한 상품의 결제 내역과 환불 요청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사업자등록 추가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해외 OEM 업체에게 소스 제조를 의뢰하여 한국에서 유통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해 기존 필요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이외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과 자금 출처 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사업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왜 다시 면허를 따게 해주는 걸까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대한민국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영국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고 14년 형을 선고합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평생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