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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Q.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사고의 상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 -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며, 이는 단순 참고용일 뿐 실제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경우,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300 - 42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참고용일 뿐 실제 합의금은 다를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과실 여부와 보험사의 보상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위자료,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휴업 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경우,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소송 승소 후 경매 셀프 낙찰 시 지연이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나요?
전세 소송에서 승소 후 경매를 통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 지연이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5억 원과 소송비용 1천만 원, 지연이자 5천만 원을 합한 금액인 6억 원을 상계 처리하여 4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선순위나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 후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미납으로 강제퇴실 하게되었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월세 미납을 이유로 강제퇴실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밀린 월세를 납부하고, 수리비 등의 비용을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수리비, 에어컨 교체비 등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센터에 민감상병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위법인가요?
가정폭력센터에 민감한 상병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가정폭력 상담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5명이 근무하는 회사도 노조를 만들수 있나요?
5명이 근무하는 회사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들을 모집합니다.2.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통상적으로 2명 이상)이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합니다.3.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합니다.4. 노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합니다.5.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는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