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왜 다시 면허를 따게 해주는 걸까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대한민국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영국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고 14년 형을 선고합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평생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사고의 상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 -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며, 이는 단순 참고용일 뿐 실제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경우,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300 - 42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참고용일 뿐 실제 합의금은 다를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과실 여부와 보험사의 보상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위자료,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휴업 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경우,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 소송 승소 후 경매 셀프 낙찰 시 지연이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나요?
전세 소송에서 승소 후 경매를 통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 지연이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5억 원과 소송비용 1천만 원, 지연이자 5천만 원을 합한 금액인 6억 원을 상계 처리하여 4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선순위나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 후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월세미납으로 강제퇴실 하게되었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월세 미납을 이유로 강제퇴실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밀린 월세를 납부하고, 수리비 등의 비용을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수리비, 에어컨 교체비 등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센터에 민감상병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위법인가요?
가정폭력센터에 민감한 상병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가정폭력 상담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