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를 6번 한 것으로, 이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경찰을 대동하여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분양권 공동명의 지분율을 이렇게 해도 문제없을까요?
분양권 공동명의 지분율을 9:1로 설정해도 남편 앞으로 대출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대출 심사 시에는 분양권의 지분율보다는 대출 상환 능력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지분율을 9:1로 설정했을 때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세금 문제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지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2) 단독명의로 변경 시 문제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단독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양권 공동명의 지분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부동산에서 제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동생은 법적 가족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받지 않고 미리 이사를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관계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하기-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2. 아이의 성을 변경하기- 아이의 성을 변경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3.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된 사람을 변경하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신청을 하여 어머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입자가 월세계약서를 대부업에 참고자료로 넘겨서 대부업에서 저한테 연락왔어요...
월세입자가 월세계약서를 대부업에 참고자료로 넘긴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불편을 겪으셨다면 세입자에게 이에 대한 항의나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