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월세입자가 월세계약서를 대부업에 참고자료로 넘겨서 대부업에서 저한테 연락왔어요...
월세입자가 월세계약서를 대부업에 참고자료로 넘긴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불편을 겪으셨다면 세입자에게 이에 대한 항의나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행정심판 재결서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행정심판 재결서의 송달 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1-2주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됩니다. 재결서에는 행정청이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행정기관이 재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미성년자인데 단순 호기심으로 전다담배 사이트에 가입 시도하다가 카카오 간편 회원가입으로 성인인증을 뚫어버렸습니다
미성년자가 전자담배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성인인증을 조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카카오 간편 로그인을 중지한다는 알림톡이 날라온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미성년자의 가입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 분이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ISDA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협회이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기관은 아닙니다.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유동성 위험: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청산소(CCP)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Q. 월세미납으로 인한 독촉전화 안받는전화 6통이 스토킹으로 볼수있나요?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를 6통 한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경찰을 대동하여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