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이슬람 국가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손가락을 자른가요?
이슬람교가 국교이거나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국가에서 도둑질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벌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도둑질에 대한 형벌로 손가락 절단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형벌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폐지되거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슬람 교리에서는 도둑질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벌의 종류와 수준은 국가와 지역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
Q. 토지분할이 거부되어 행정소송을 할 경우 공유자 일부의 동의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토지분할 신청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은 공유자 일부의 동의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가능하며, 분할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토지분할 신청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유자들과 협의하여 원고를 전원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주차장 교통 사고 과실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에서 앞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우, 앞차의 과실이 80%, 블박 차량의 과실이 20%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은 출발 시 후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앞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출발 시 후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이 인정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과실 비율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업·회사
Q. 법인 인수합병 시 대표자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및 대처 방법
법인 인수합병 시 대표자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는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표자의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월 월급을 받고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소년부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군대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되어 진행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입대 후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군 복무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재판 결과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기 전역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