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이사후 3개월 싱크대 수전호수 터짐 아랫집 천장 누수문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문의하여 전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잔여지수용청구권 형성권 및 소송 질문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집니다.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헬스장 이용권관련한 문제입니다..
헬스장 이용권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에 해당합니다.타인소유의 물건을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헬스장 측에 이용권 양도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Q. 염전에서 소금을 받아서 판매하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염전에서 소금을 받아 판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식품소분판매업 신고- 식품소분판매업은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염전에서 받은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식품소분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식품소분업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소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소금의 가공 및 가공식품 제조- 소금을 가공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소금의 원산지 표시- 소금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식품의 원산지와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식품의 포장지에 인쇄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위의 절차를 준비하시면 소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급시설의 규모와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무실에 샘플 정도만 비치할 계획이라면 취급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을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나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