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전세 계약수정시 해야하는 작업 및 중기청대출
반전세 계약 후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 시작일을 늦추려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확정일자를 이미 부여받은 상태라면, 계약서 수정 후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건물내의 방화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임대인은 건물 내에 방화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건물 내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보공개를 안하려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합니다. 공공기록물은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한 페이지에 20명의 기록이 있는 것을 공무원 집단이 모의하여 청구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한 페이지만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록물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장 압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 개설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파악하여 진행되며, 개설한 은행이 여러 개일 경우 모든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후 3개월 싱크대 수전호수 터짐 아랫집 천장 누수문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문의하여 전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