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운영비(전도금)을 특수경비 조원에게 시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원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수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특경대장, 행정반장, 조장 등의 직책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직책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 있으므로, 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는 회계 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음식점 이물질(나사) 치아 파절 사건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치아 파절의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치과에서 향후 통증이 생길 경우 발치 및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집이 공매로 넘어갔고 낙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활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낙찰자에게 연락이 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1. 낙찰자와 이사 일정을 협의하여 이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사 비용 등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2. 집 안의 집기나 짐은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3. 낙찰자에게 보수비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낙찰자에게 인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5. 이사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Q. 보증금 없이 매출대비 수수료율을 받는 구조의 임대차계약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며, 10년 계약 갱신권이 보장됩니다.
Q. 당근 직거래로 자전거 하자 미기재 사기 당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미성년자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부모님이 대신 철회할 수 없습니다.경찰에 신고하셨으니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올 것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으실 때 자전거의 하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미성년자와의 거래 과정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경우에는 자전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사기를 당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