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영치금 압류범위 변경신청중 채권자가 심문 의견서 제출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의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한 후 '문서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선택하고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2. 일반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의견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추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수감인이 아직 재판 중이라 변호를 위한 외부와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는 점, 죄를 지어 수감되었으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교정 및 교화도 가능하다는 점, 매월 20여 만 원으로 생활하여 왔던 점 등을 들어 일부 인용을 꼭 해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압류범위 변경 신청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
Q. 파트타임스터디 취소불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변심으로는 법적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촬영을 하지 못하여 챌린지를 실패한 것으로, 이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변심에 해당합니다.만약 업체에서 제공한 서비스나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B 시설물에 출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출입 명부에 대신 기재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방문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가해자 가족 번호를 유출하였는데 신고하면 처분대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가족은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가족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의 전화번호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가족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전통주, 막걸리 양조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통주 양조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양조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이 필요합니다. 양조장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단독주택: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 지역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창고: 공간이 넓어 양조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상가: 양조장과 함께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