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세대 주택에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 될수있나요
다세대 주택은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한 주소지에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아파트와 달리 출입문, 현관, 주방, 욕실 등 시설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고 생활 역시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단독 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새로 세대주가 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아파트거주하는데 원룸계약하면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하나요?
임대 아파트와 원룸 계약은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원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기숙사용도로 제공한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LH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소액심판청구 이율 합의 없었던 경우 법정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금전 대여 시 이율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25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2023년 10월 2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은행 대출 이자는 금전 대여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과 금전이 오간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금리와 주택문제 담보대출에따른 어려움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끌어올려 부동산 매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항상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민법에서 우리와 같은 민족들이 이민을 고려시 혜택은 없나요?
한국은 혈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이민법상 같은 민족에게 이민 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한국 정부는 이민 정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인종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