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이민법에서 우리와 같은 민족들이 이민을 고려시 혜택은 없나요?
한국은 혈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이민법상 같은 민족에게 이민 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한국 정부는 이민 정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인종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학교폭력 6호중 추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 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추인(追認)이란,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급조치'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병과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결론적으로, 2호, 6호, 8호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드립니다.
특약에 9월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는 것을 명시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월 16일까지 잔금을 청산해야 합니다.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11월에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매도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해당 대출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방법2. 매도인이 잔금을 미리 지급받는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잔금청산일을 10월 16일 이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12대중과실 저의과실 0상대 100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1. 이미 신고를 하셨으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하시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현재 입원 중이시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MRI나 신경전도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3.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5.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외국인 대상 쿠팡 대리 구매 불법인가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자와 결제수단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구매를 통해 외국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외국인이 구매한 물건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대리구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