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한정승인 절차 관련 전세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주는 전세 사기를 당한다고 해도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그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쌍집유 충분히 가능 한걸까요 아니면 징역 준비해야할까요
아청성매수 협박 및 강제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 조사 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한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시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노후화로 베란다문 고장을 집주인이 인정하면서도 수리를 못해준다네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베란다 문이 고장 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베란다 문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한 경우,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낙찰자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관리비 납부 내역과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의 체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관리비 영수증과 연체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구상권 청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임대차 계약서상 제가(임차인) 문제가 될까요?
임대인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계약 당시 보증금 500만 원과 연세 2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보증금 1500만 원은 2024년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됩니다.임차인은 곰팡이 피해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