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면서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세대분리는 주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빌라여도 질문자님과 배우자를 세대분리 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세대분리 방법입니다.1. 다른 주소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전할 주소는 부모님과 다른 주소여야 합니다.2. 세대분리 신청주소 이전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세대분리 신청 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세대분리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부모님과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고싶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해당되는 12가지 중대한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4. 앞지르기 위반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 침범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문의하신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난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군인이 휴가나와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군인이 휴가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1.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징계처분- 군인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군 내부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처분은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방범용 CCTV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범용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 후, 사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방범용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열람 시에는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국내사업자로 shopify paypal/solanapay 연결 시 법적필수정보 기입 꼭 해야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법적 필수정보를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해야 합니다.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페이팔과 같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법에 따라 법적 필수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한국어를 제공하는 Shopify 지원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