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무엇인가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이나 사고를 조사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해당 문서에는 사고의 발생 일시, 장소, 내용, 피해자의 인적사항,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받아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셨다면 이미 입건이 된 것입니다.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수사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지수사는 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을 발견하여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면서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세대분리는 주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빌라여도 질문자님과 배우자를 세대분리 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세대분리 방법입니다.1. 다른 주소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전할 주소는 부모님과 다른 주소여야 합니다.2. 세대분리 신청주소 이전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세대분리 신청 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세대분리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부모님과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고싶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해당되는 12가지 중대한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4. 앞지르기 위반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 침범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문의하신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난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군인이 휴가나와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군인이 휴가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1.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징계처분- 군인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군 내부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처분은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방범용 CCTV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범용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 후, 사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방범용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열람 시에는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