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 임의로 미반환하고있는데 도와주세요
1. 임대인이 거울을 수리해 주면 욕실 장을 저가로 교체한 것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벽 찍힘 부분 수리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도 임대인이 전체 수리+실크벽지 도배로 과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의로 수리를 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3. 이사 오기 전부터 떼어져 있던 주방 상부장 수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4. 소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지금까지의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소송보다는 언제나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유토지를 분할해서 각각 등기하는방법 가르쳐주세요
공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등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합의에 의한 분할공유자 간의 합의를 통해 토지를 분할하고, 각각 등기할 수 있습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공유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소송에 의한 분할공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고, 각각 등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토지의 가치, 공유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분할 절차는 토지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곳과 건축물이 없는 '답', '전'인 곳의 분할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후에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일반음식점 즉판업 문의 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추가로 반찬과 메뉴에 있는 음식을 비조리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모두 업종을 정정해야 합니다.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2. 위생교육 이수해야 합니다.3.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4. 제조 방법 설명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5.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서-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서- 제조 방법 설명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폐업 예정인 법인인데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재등기 해야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재선임해야 합니다.만약 올해 12월에 법인 폐업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임원 재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은 남아있게 됩니다.임원 재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기 만료일 전에 재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활지침?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자활 지원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자활 센터는 이 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자활 센터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자활 센터는 연차 사용 시기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자활 센터는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