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 1억/30만원인데 보증금 1억 매물
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과 보증금 금액에 따라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다릅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변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8:2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1. 과실비율2. 부상 정도3. 입원 기간4. 소득5. 후유증 여부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과실이 20%인 경우에는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합의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휴대폰기기변경 밎 요금제 변경대한 질문
기기 변경 및 요금제 변경 후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청구된 요금 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계약서를 수령합니다.고객센터 상담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센터 상위 부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 통신사의 불합리한 약관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회사장비 파손에 관한 질문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회사 직원이 귀하의 장비를 파손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회사 직원이 자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면서 장비를 떨어뜨린 것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른 회사 직원의 과실과 장비 파손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다른 회사 측에서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회사 사장이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다른 회사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사고 동일보험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동일 보험사라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동일 보험사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과실이 30%로 책정되었으므로, 보험사는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액에서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보상할 것입니다.입원 치료 중이시고, 아들도 진료를 받은 상황이므로,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귀하의 부상 정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료 기록, 의사 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