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통매음 고소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걸로 신고 거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남자친구와 다투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캡처하여 문자로 보내고,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문자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계정매입사기 무혐의 받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정 매입 사기의 피해자로 보입니다.경찰 조사에서 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제출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2차 조사 때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시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매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탁포함)
주식 매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티레이더 프로그램에 접속합니다.2. 주식 매도 화면에서 보유 종목을 선택합니다.3. 매도 수량과 가격을 입력합니다.4. 매도 주문을 제출합니다.체결 여부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탁 상품은 일부만 출금이 불가능합니다.신탁 상품을 해지하거나, 만기 시에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유안타 증권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식 매도와 신탁 상품 출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안타 증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네이버 블로그 아청법 경찰조사하면 시청자도 수사하나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네이버 블로그에서 아청법에 걸릴 만한 사진 등을 보면, 해당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게시물을 신고하면, 네이버 측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 작성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모든 시청자를 수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시청자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청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사업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임대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이고, 임대료가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4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장님께서 받고 계신 월세 160만 원이 연간으로 환산하면 1,9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인 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임대 부동산의 종류, 임대 기간, 기타 소득 상황 등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