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2천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중개인잘못이 어느정도 비율이될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0%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개인이 최우선 변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중개인이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중개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예정인데 대출 만기때 어떻게 해야해요?
전세 사기로 인해 대출 만기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대출 연장 신청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 신청 시에는 전세금 반환 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청구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비트코인의 제너시스 블록에서 사토시가 남긴 메시지
해당 기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런던 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아닌, 런던 타임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너시스 블록에 인용한 것입니다.해당 기사는 2009년 1월 3일 영국 런던에서 발행된 신문인 런던 타임스에 실린 기사로, 영국 재무장관이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사토시는 이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며, 비트코인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긴급)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여 사용자님께 손해를 끼쳤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개업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대출 불가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이사 비용, 계약 파기 금액 등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중고거래 사기신고 경찰서 사건사실확인원
사건 사실 확인원은 담당 수사관이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담당 수사관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신분증과 사건 접수 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건 사실 확인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급하신 경우에는 우선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시고 추후 사건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