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파산 위크아웃신청하면요.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초기에 장기 연체 정보가 있는 경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계속 신용 정보 사이트에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 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1.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 인센티브12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 환자의 경우 한국신용 정보원에 등록된 신용 회복 지원 정보가 삭제됩니다.2. 조기 상환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면, 연체 정보가 조기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상환 계획을 세워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신용 회복 지원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삭제채무조정 확정 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연체 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단 삭제된 정보도 신용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신용 점수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아파트 전임 관리소장의 문서 유출로 자료가 없어졌확인하니 다른 용도 사용이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전임 관리소장이 문서를 유출한 것은 형법 제316조에 따라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주민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문서는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전임 관리소장과 입주민을 각각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절도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문서 유출과 관련된 내부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해당 문서들이 중요한 자료이므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해당 문서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파트 자치회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감액 재계약시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 감액 재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계약서 작성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감액된 보증금과 재계약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3. 확정일자 부여감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4. 보증 보험 가입보증금이 감액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보증 보험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 보험사에 문의하여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재계약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집주인)과의 마찰이 심한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하자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두고 임대인에게 즉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자 부분을 통지하고 그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만약 수리가 되지 않아 주거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 수수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의 하자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나눈 대화 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실 확인서 작성이행 청구 시, 공인중개사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실 확인서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협조이행 청구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인중개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잠수를 탄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인중개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이행 청구 심사를 지연하거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