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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 만료 후 이사하면 안되나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가더라도 보증보험 반환이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고, 이사 전에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방위 1차 보충 불참할 시 불이익에 대해서
1차 보충 훈련에 불참할 경우 2차 보충 훈련 통지서가 발송되며 2차 보충 훈련까지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됩니다.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해당 연도의 민방위 교육은 종료되지만 다음 해에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유로 인해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민방위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외국인 배우자)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외국인 배우자도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을 때는 공동명의인 경우 두 사람의 신용점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외국인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 계약서 작성증여 계약서에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증여 물건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검인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증여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형사조정시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어떤 항목들을 기반하여 제시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 시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기반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1. 치료비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포함합니다.2. 휴업손해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3.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부상의 정도, 사고의 경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4. 기타 손해배상금통원치료비, 교통비, 약제비 등을 포함합니다.5. 대물 손해배상금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을 포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문서제출명령 신청후 인용뒤 다시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 후 인용되더라도, 피고가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시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된 것이 아니라,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문서 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한 후에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난 경우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내용의 문서 제출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