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장해 노동상실률계산 도와주세요ㅜ
1) 국가배상법상 12급의 노동 상실률은 15%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니어도 국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배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민사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내용과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2) 일반적으로 노동 가능 기간은 65세까지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특성, 사회적 통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사용하는 직업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여 실제 노동 가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노동 상실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3) 얼굴을 쓰는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의 경우, 노동 상실률을 10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얼굴을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이라면, 단순히 눈꺼풀 장해로 인한 15%의 노동 상실률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외모 변형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대인 관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모가 중요한 직업의 경우, 승진 기회 감소,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저하, 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얼굴 후유 장해의 경우, 외모 변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젊은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누수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보험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보험사에서 직접 소송 접수를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며,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소송 위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소송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손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패소 시에는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여 정확한 보상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시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국민연금 내 명의가 아닌 자동차 압류중
이미 명의이전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은 압류해제 요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명의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미납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국민연금공단이 압류해제를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명의이전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소가 산정 및 변호사 보수금액 문의드려요
소가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한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2.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관한 소송: 목적물 가액의 1/2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기 당시의 목적물 가액4. 매매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 소송: 매매계약 당시의 목적물 가액5.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의 소송: 청구금액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000만 원 미만: 소가 x 8%-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0만 원 + (소가 - 1,000만 원) x 7%-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00만 원 + (소가 - 3,000만 원) x 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x 5%-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x 4%-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40만 원 + (소가 - 3억 원) x 3%- 5억 원 이상: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x 2%소송비용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의가 있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 후 추심금지급요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권설정된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추심권자는 질권설정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질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심권자가 질권설정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추심권자는 법원에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추심금 지급 요청을 심사하여 질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해서는 질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므로,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자산에서 직접적으로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