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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재계약시 스캔본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1. 전세 재계약 시, 스캔본으로 주고받아도 되지만, 원본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2. 은행에서는 원본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간인까지 하고, 원본 1부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스캔본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원본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5. 인감증명서는 최초 계약 시 받았다면, 재계약서의 도장과 최초 계약 시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민등록증 도용시 처벌이요(아르바이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사기죄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시어머니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행위는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책임은 모두 본인이 져야 합니다.만약 시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것이 실수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증을 반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 요구(구매자는 환불 거절 상태)
중고 거래 시 판매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매자가 환불을 거절한 상태라면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해야 합니다.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판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발송 후에는 판매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2. 민사소송 제기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3.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을 다 못돌려받고 나가서 새 집은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우려하시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일부 짐 남겨두기이사를 하더라도 일부 짐을 남겨두면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가입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새 집주인분께 8월 말까지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특약 추가를 요청하는 것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이해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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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인통제선 이북에서 촬영해도 되나요?
민통선 이북 지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지역으로, 함부로 사진 촬영을 허용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통선 이북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사진 촬영을 통해 군사시설의 위치, 구조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촬영된 사진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북한 등 적성 국가에 우리 군의 작전 계획이나 취약점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극히 예외적으로,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지역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