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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행정처분 효력이 소급해서 적용 되나요?
행정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 재결이 인용되더라도, 이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인용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합니다.소급 적용 여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령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재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기존에 부지급 처분을 받은 민원인들은 재결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청에 다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공무원은 기존의 부지급 처분 건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연락하여 소급해서 지급 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민원인들은 재결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임대사업사 보증보험 의무가입 세입자는?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1.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2.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은 후 HF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3. HUG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주택의 공시가격, 선순위 채권 금액,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세금 책정용 공시가격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이나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보험에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받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전자
Q. 임베디드분야는 수학로드맵좀 가르쳐주세요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시스템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이산수학: 논리회로, 알고리즘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미적분학: 신호 처리, 제어 시스템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확률과 통계: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수학적 지식 외에도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입주날짜 착오 문제 도와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입주 날짜 변경에 대한 합의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역시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신혼부부에게 확정된 것처럼 말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실수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인정시키고, 신혼부부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신혼부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만약 부동산 중개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타인의 수사진행경과 혹은 경찰의 형사처분에 대한 발언의 처벌가능성(공무상비밀누설,비밀침해죄 성립여부)
말씀하신 상황에서 B가 A와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비밀 침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비밀 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수사관 E가 피해자 A에게 피의자 B의 수사진행 경과를 발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피해자 A와 참고인 C가 피의자 B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피해자 A와 참고인 C가 피의자 B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공연히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