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한국은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을 법으로 안 막나요?
미국은 엄격한 상장 요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쪼개기 상장을 통해 주가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한국에서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을 법으로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기업이 핵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기업의 쪼개기 상장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강화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문제는 투자자의 관심과 문제 인식이 높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 청년 전세임대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변경 계약 시 기존 lh 지원금은 입주일 전까지 반환 완료 되어야 하나요?
LH 청년 전세임대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변경 계약 시 기존 LH 지원금은 입주일 전까지 반환 완료되어야 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 체결 후 입주일이 지나면 기존 청년 전세임대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기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됩니다.예비신랑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기존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해지 및 지원금 반환은 입주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LH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임대인이 일반임대 사업자를 폐업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합의한 경우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중도 퇴실 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에 앞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충분한 압박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헬프미요. 도와주세요. 도움이요.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만 18세 미만인 사람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