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 갱신 거절당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인데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낮추는 이유와 그로 인한 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데 성인용품구매가 적발되면 부모님에게 연락가나요?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적발 시 판매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구매자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이는 미성년자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되면 구매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게 되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매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것이 확인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판매자 조사 차원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가볍게 끝날 수도 있지만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구매 경위,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범죄 이력이 남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쇼핑몰 운영중인데 반품요청에 대한 문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고객과 협의하여 반품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일부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 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사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3. 고객에게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액체에 취약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고, 고객이 이를 무시하고 물티슈로 닦아낸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사진 상으로 사용감이 뚜렷하게 보이고, 제품 불량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플랫폼의 반품 정책에 따라 고객의 반품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플랫폼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고객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1.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남자친구가 질문자님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세면대를 파손한 것은 질문자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형사 재판 기습 공탁 피해아동 대신 친권자 부모가 할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친권자 부모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탁금 수령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피해자의 의사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친권자 부모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모의 의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가리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대리하여 공탁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증빙자료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의사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부모의 의사 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공탁을 거부하고, 피의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법원에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해야 합니다.법원에 공탁 거부 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피의자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