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구매한다고 했다가 거래 취소시 문의합니다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손해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대방이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제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 가지고 부딪쳤습니다 자전거가 저를 부딪쳤는데 이런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많이 다쳤고 저는 하나도 안 다쳤죠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상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갑자기 부딪힌 것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보행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다만, 보행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든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 직후 사진,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중국 및 대만 출입국 시 그리고 취업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중국 및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출입국 및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중국과 대만은 모두 비자 발급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중국은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 범죄 경력을 꼼꼼히 확인하며, 성범죄 전과는 입국을 거부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만 역시 성범죄 전과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종류와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중국의 경우,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대만은 입국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취업 시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모두 취업비자 발급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각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배달중 상가건물주가 내놓은 돌덩어리에 발가락이찢어졌어요
해당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상가 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사고 발생 장소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받은 건물 안의 집기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건물 내부에 있는 집기류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1. 압류 후 보관된 집기류채무자가 압류 전에 점유한 집기류는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압류 전부터 제3자가 점유한 집기류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채무자가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집기류채무자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집기류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