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을때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지급요건 중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 14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은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등을 납입완료하는 시기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경징계 중징계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해고 처분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고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혹은 부당해고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동료간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같은 직급의 동료 간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같은 직급이라도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등)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같은 직급 동료 간 욕설 등의 경우 직장 관련 고충, 직장 내 불화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 예고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 관련 규정은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은 언제까지 시효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며, 시효소멸 전 청구가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자차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노동법 상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산재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 중인 경우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게 됩니다.정확한 액수는 임금액, 재직일수 등을 확인하여야 산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자가 컴퓨터 삭제하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의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액 등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의 일종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 손해액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