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 당시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8080443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경영성과/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회사 내부 규정이나 정책 등에 따라 지급합니다.통상 성과급 지급 관행 등이 변경되면 내부 공지를 하는 편이고, 지급대상 제외 기준 또한 내부적으로 정해두는 편이므로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런 상황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직장동료"의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 소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11월 1일에 입사하셔서 12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1년)이 만료된 다음 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연차휴가 이월 사용은 회사-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이월한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파트타임 계약기간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원 해고후에 부당해고로 신고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1) 해당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2)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판단 등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3259052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2023. 11. 1. 입사한 직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 2023. 12. 1. / 2024. 1. 1. / 2. 1. / 3. 1. / 4. 1. / 5. 1. / 6. 1. / 7. 1. / 8. 1. / 9. 1. / 10. 1. 자로 발생하고,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간 80%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 2024. 1. 1.에는 2023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약 3일, 2025. 1. 1.에는 15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리며,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유료).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등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