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급여
Q. 아는 지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못하게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휴직의 허용예외사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되며,"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의미하고,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직원 고려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사업장에 근무하는 동거친족 외에 다른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족들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복지포인트도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법원 판례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성이 부정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인원 결원에 따른 인원 미보충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특정 직무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한 후 해당 직무에 인원을 보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해당 사항은 기업(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전에 기존 잔여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며,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등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1405732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인턴기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인턴종료(4월 7일)부터 정규직 출근(4월 17일)까지 약 10일 정도 공백이 있기는 하나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그에 따라 인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 법인카드 밥안사줄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 살펴볼 때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