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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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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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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도중 세입자가 바뀌려다가 파기가 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과 A, 집주인과 B 사이의 계약은 별개입니다.즉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계약이 2개인 것입니다.집주인과 A가 퇴거에 합의하였다면,B와의 계약은 A와의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A는 퇴거 합의 날짜에 그냥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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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만료 얼마전에 연장해지통보를해야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해야합니다.계약갱신(연장)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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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중계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즉, 임대임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올린 내용으로 미루어보아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시는듯 합니다.이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를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사를 나가는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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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종료 후 복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문의입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을 경우임차인(세입자)는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이 2~3개월 연장에 응해줬으므로도의적으로 합의하여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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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취방 계약만료 전에 미리자취방 이사에 대해서?
이중계약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새로운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기존 자취방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합니다.금전 문제를 유의하여 전입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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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신혼희망타운은 어떤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주택입니다.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과 수납공간 강화 등신혼부부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습니다."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야하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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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뉴스에서 pf란 용어를 자주 봤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의 약자입니다.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하려면 담보를 요구하는데요.PF는 말그대로 프로젝트를 기초자산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즉 향후 지어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합니다.실물 자산이 아닌 가능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보통 10~15% 정도이며, 법정최고이자인 20%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미래를 바라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결국 PF 대출은 연체를 하고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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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YouTube만 보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영상을 많이 보는 어린이들은언어나 사교성 등의 발달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특히 밥을 먹을 때 유튜브로 양육을 대신하는 것은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식사 중에는 가능한 안 보여줘야 하고 보더라도 부모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봐야 합니다.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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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뭐가 틀린 기관인가요?
어린이집은 만 0세 이상부터 취학 전의 영유아 모두가 다닐 수 있지만,유치원은 만 3세 이상부터 취학 전 유아들만 다닐 수 있습니다.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합니다.어린이집은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지만유치원은 학교와 비슷하게 법정운영일수(1년에 180일) 이상 채우면유치원 원장의 재량대로 교육과정/출석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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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거주중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재계약은 않고 매월 월세는 내고 있는데 계약서 없이 지내도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별 말이 없으면이전 계약을 그대로 자동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만 잘 보관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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