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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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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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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하고는 상관없는 돈 아닌가요??
권리금 보호 조항은 임차인의 투하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권리금은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고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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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세입자가 바뀝니다 이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흠의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문틀이 손상된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하므로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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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연장한 전세가 올해 11월에 만기인데?
만료일인 11월 26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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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만료시 같은 조건으로 연장계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갱신되기는 합니다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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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용을 얼마정도 청구해야할까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야한다면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등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임대인(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종의 위자료로 청구하면 됩니다.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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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양육·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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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면시 백색소음의 크기는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백색 소음을 듣는 것이 숙면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또한, 자기 전에 항상 듣다가 이를 듣지 않으면 불안해져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잠에 들기 전에 소음을 들으면 오히려 잠드는 과정에 방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백색 소음은 잘 때보다 낮 시간에 업무 집중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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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틱장애 처럼 혼자말 행동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어찌 고치죠?
틱 장애는 아동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전체 아동의 10~20%는 틱을 경험합니다.틱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증상을 무시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약한 틱은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없어집니다.이는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이 고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을 수도 없습니다.그러므로 나무라고 혼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틱 장애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 임상적 관찰, 심리 평가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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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 청구권 쓸때 주의사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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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은 뭔가요?
아파트는 의 적용을, 오피스텔은 의 적용을 받습니다.또한 오피스텔은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그래서 같은 넓이라면 오피스텔이 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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