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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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등이 들어서는 지역입니다.철도나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 등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전기와 공업용수의 공급,폐기물 처리 등 공업 전반에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공단 취업자들의 통근수단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을 지정합니다.주로 도시의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일반교통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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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 보는 평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주자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을 '전용면적' 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전용면적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복도나 계단 등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더해서'계약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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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에 입주할 당시 형광등이 나간 상태로 있었으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서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참조)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형광등이나 스위치, 문고리 등사소한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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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들이 말하는 부동산 3법은 어떤건가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관련 법률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과 개정안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총 4년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또한 임대료의 상승폭을 이전에 계약한 임대료의 5%로 제한합니다.만약 5%를 초과하여 계약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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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탑방 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임대차 건물의 명확한 층수, 호수 등 표시가 필요합니다.오류가 있다면 정정하여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소 오류가 있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항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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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묵시적 갱신 해제를 어떻게 증빙,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와 연락처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우편 발송이 어렵다면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묵시적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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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를 임대인이 미리 작성 및 싸인해도 되는건가요?
서류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바쁜 현대인들의 특성상 실제로 먼저 서명을 해놓고 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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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에 있어서 디지털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의 부담입니다.임차인이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고장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1항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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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TV나 DTI 같은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LTV 나 DTI 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LTV(담보인정비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얼마까지 돈을 빌려주는지 계산한 값입니다.시세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DTI(총부채상환비율)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대출 이용자의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 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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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전세 계약 만기일 이후 자동 연장 계약 갱신 되었는데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해지불가)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2023년 4월 24일 (오늘) 통보하면 7월 24일에 해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