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후 빌라 구역인데 어떤 곳은 재개발이고 어떤 곳은 재건축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다시 설명드리면, 기존에 도로가 잘 되어있고, 대규모 아파트 등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다시 짓는 경우는 재건축(강남, 분당 등)이고, 단독주택 등이 많고 도로/수도 등의 정비가 필요해서 일대를 밀어버리고 새롭게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여 개발하는 경우(청량리 등) 재개발이라 합니다.
Q. 등기부등본을 열람, 조회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소유주 현황 및 담보 현황 등만 조회가 가능하며, 현재 거주인 현황은 조회가 안됩니다.계약갱신거부로 전에 살던 임차인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지만 확정일자, 보증금 등은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전입세대 열람확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라 해도 법규상 자유롭게 열람 할 수는 없습니다.신분증 + 과거 세대 임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이력이 증명되어야 확인 가능하여 전에.살던 세대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확인 등을 통해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지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