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점수 이외에도 은행 내부점수(등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현재 신용 점수는 NICE, KCB에서 산출하고 있는데 사실 해당 신용 점수를 은행에서 대출할 때 참조로 사용하지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 조사 및 신용 등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에 대한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평가를 진행합니다. 은행의 신용 평가는 거래 실적(거래 이력)보다는 개인 소득 구분(소득액, 근무 기간, 근무처, 기타 소득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타 은행 거래 내용(주로 대출 거래)에 대한 내용도 참조하여 신용 평가를 합니다.
Q. 목요일 오후 전세계약 체결후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출에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괜찮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은행에서 요구하는 이유)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임차인의 이 권리를 확보했는 은행이 확인하고 하는 것임으로 일짜가 하루이틀 늦어도 괜찮습니다.(참고)대항력(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부터 발생)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의 조건 충족)
Q. 최근 우리나라의 대출 논란이 대부분 정책 대출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에서 대출증가(가계부채의 증가)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레고랜드 사태이후, 급격한 금융 시장이 악화되고 금리가 올라면서 둔촌 주공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예상되고 PF부실이 예상되자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 주면서 문제가 됐습니다.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던 시점의 이런 정부의 정책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파격적인 금리(1%~2%대)로 정책자금인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 대출을 지원했고 해주지 말아야할 임대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대출등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면서 부터 대출이 증가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결국 이런 대출 증가는 가계 부채의 증가에 따른 위험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 정부를 그 책임을 은행에 돌리며 대출규제(금리인상, 대출중단)를 지시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Q. 보험회사에서 장기보험든 사람에게 혜택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도 DSR규제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DSR한도에 포함됩니다.보험사도 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사의 신용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한도에 2018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R한도에는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해 DSR을 산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대출, 전세대출, 약관대출(보험료 담보대출)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