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보석허가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Q. 명예훼손 관련 제 3자 처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가 정보를 제공해준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역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Q. 법무법인 팀장 갑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전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협박발언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Q. 이웃들과 점당 100원 고스톱 친 60대, 무죄라고 판결났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판은 사실관계를 달리 보기 때문에 이를 따라했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소재파악중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