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핵심중 한 사람인 구속되었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입니다.
Q. 원룸 2년 월세 계약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상 아무런 근거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범죄자들을 처단하는건,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같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인 제재를 기준의 불명확, 선동의 문제 등이 있어 개인이 처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Q.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보험금 변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범행이 인정된 이상 이후 피해금을 변제했다는 추가 손해가 있다는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Q. 형사 합의 후 민사 진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형사 소송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은 어렵숩니다.